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동결 비용 지원 (서울시)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에 그쳤습니다. 

저출생 추세가 매우 빠르고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가 내놓은 2023년 1차 추경안에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안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기르는거 책임진다. 낳는거 지원한다. 이제는 만남까지도 응원한다며 

양육, 출산, 자녀계획, 결혼을 위한 만남까지 

각 타임테이블 별로 세세한 정책을 꾀하고 있더군요.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가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한 일입니다. 

 

기존에는 중위 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만 시술비를 지원해줬었는데요. 

이제 소득기준을 폐지해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답니다.

또 기존에는 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까지로 시술별 최대 지원횟수를 달리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시술 종류를 구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는 

신선, 동결, 인공수정 등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총 22회의 횟수 내라면

건강보험 적용 후 본임부담금을 회당 20만~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해, 

소득기준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전국 최초,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또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도 지원한단고 합니다 .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서울시 거주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합니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엔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입니다. 

 

지원금은 서울시 재원(100만원)과 손해보험협회의 후원금(100만원)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크게 시험관(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두 가지로 나뉘는 난임시술은 시술당 150만~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난임시술비 지원 2만288건에 임신 성공 5522건으로 임신성공률 27.2%를 기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하니, 서울시의 난임시술 지원 확대가 임신성공률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